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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재 군포시의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금주중 결론난다
오늘(6월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심리
[2019-06-05 오후 6:52:19]
 
 
 

이희재 군포시의원이 신청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 금주중 나올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오늘(65) 오후230분 제626호 조정실에서 이희재 군포시의원, 전형상 군포시의회 사무과장,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명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심리는 비교적 짧은 30분만에 끝났고 심리를 진행한 판사는 금주중 결정하겠다고 밝혀 67일 금요일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이희재 군포시의원은 67일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즉각 의원직에 복귀하게 되며 반대로 기각될 경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의원직 상실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군포시의회(의장 이견행)는 지난 517일 법무사를 겸직하면서 2016년부터 3년여간 3천여만원의 군포시청 등기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챙긴 이유로 이희재 군포시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인 제명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이희재 의원을 제외한 참석의원 8명 가운데 6명이 제명에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군포시의회 의원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6, 자유한국당 3명이다.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무사사무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청의 등기업무 15여건을 담당해 처리하면서 3천여만원의 대행수수료를 챙긴 의혹을받았고,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세 차례 열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수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을 결정했다.

 

시의회는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무사사무소가 20162018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 택지개발사업, 과세 등 군포시청 등기업무의 87%를 대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견행 군포시의장은 제명의결 후 입장문을 통해 이 의원의 지방자치법 및 윤리강령 위반 행위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치고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시의원 모두가 반성과 쇄신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희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리특위가 소명서에 대한 질의도 없이 3시간 정도 회의하고 제명한 것은 압도적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의 횡포라면서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지도 않았고, 제가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소가 과거 3년간 시청과 거래한 것은 15건 뿐이라고 반박했었다.

 

이희재 시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시의원 복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경범기자(gunponews@naver.com)

 
 
군포시의회, 이희재 의원 ‘제명’ 의결 대파란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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