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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산업진흥원은 낙하산 진흥원인가?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원)
[2018-03-20 오후 4:03:00]
 
 
 

 요즘 군포시 공직사회는 예정에 없던 승진 소문으로 술렁이고 있다. 임기가 6개월여 남은 김윤주 시장이 정년퇴직을 앞둔 모 과장의 승진을 위해 모 국장을 명퇴시켜 산업진흥원 원장으로 보낸다는 소문 때문이다.

 

뒤이어 과장, 팀장 승진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에 공무원들이 마냥 좋아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승진이라는 달콤한 열매가 몇몇 정해진 사람들, 속된 말로 줄을 잘 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소문도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글을 군포시 고위 인사들이 보면 “국장의 명퇴는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겠으나 그 주장을 믿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특히 명퇴한 국장이 산하기관의 장으로 간다는 소문이 무성한 상황에서 일련의 과정을 순수하게 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김 시장이 국장을 명퇴시켜 산하기관에 보낸다는 소리를 들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의 상임이사 자리에도 명퇴한 국장이 간 바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공무원들의 승진 길목을 여러 차례 만들어 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때마다 구설수가 돌았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공정하게 이뤄지는 인사가 아니라 줄 세우기 인사였다는 뒷말이 무성했던 것이다.

 

군포시 산하기관들은 명퇴, 또는 정년퇴직하는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를 위해 마련된 자리가 아니다. 하지만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자원봉사센터의 수장 자리를 퇴직한 부시장이나 국장들이 차지하고 있어 군포시 산하기관을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로 보는 곱지 않은 시선들이 많다.

 

이런 역사가 있어 군포시의회는 시가 군포산업진흥원 건립을 추진할 때 “지역 내 중소기업과 군포첨단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담당할 중요 기관이므로 반드시 전문가를 원장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수차례 권고했다.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담당 부서의 장과 실무자들도 “전문가를 원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수도 없이 답변하고 약속했던 사항이다. 그런데 채용 공고가 나기도 전에 공직사회로부터 “명퇴한 국장이 산업진흥원 원장으로 간다”는 소문이 돌아서야 하겠는가?

 

시가 지역경제를 진흥할 군포산업진흥원을 낙하산 인사 진흥을 위해 활용할 작정이 아니라면, 이런 소문은 절대 나지 말아야 했고 현실로 이뤄지면 더더욱 안 된다.

 

시 산하기관이 설립되거나 산하기관의 장이 바뀔 때 매번 반복되는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를 보면서 시민들은 군포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아니면 특정인과 관계가 깊은 일부 특권층이 권리를 누리는 곳이라고 생각하겠는가?

 

2016년 하반기 실업률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155개 시·군 중 군포시의 실업률은 4.5%로 부천시(4.8%), 동두천시(4.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도시다.

 

군포산업진흥원은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첨단산업단지의 성장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 나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려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다.

 

그를 통해 실업률이 높은 도시에서 고용률이 높은 도시로 변모시켜 내야 하는 것이 산업진흥원의 임무인 것이다. 그런데 그 시작부터 또 다른 퇴직 공무원의 낙하산을 위한 산하기관으로 활용해서야 되겠는가?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한다. 물론 그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 권한은 시민의 권리를 위해 행사돼야 한다. 잘못된 인사는 시민들의 행복해질 권리를 박탈하기 때문이다.

 

군포시는 퇴직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계획을 철회하고 산업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전문가들로 채용하라.

 

군포시의회 성복임 시의원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군포신문 제769호 2018년1월31일 ~ 2월14일 7면보도>

군포신문(gunp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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