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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절차

[2012-12-12 오후 6:18:00]
 
 

▲ 한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백석

A는 외곽지역 조그만 밭을 소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밭의 대부분이 시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사업으로 시 도로로 편입돼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는 통지를 받게 됐다. 시가 A의 재산권에 이와 같은 제약을 가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일까? 헌법에서는 사유재산이라도 도로개설사업과 같이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공익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재산권 제약에 대한 대가를 적정하게 보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A로서는 공익을 위해 보상금을 받고 자신의 토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현재 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보상절차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 A로서는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는 것이 최선의 길인 셈이다. 주택소유자에게는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지원되고, 이주택지나 주택이 조성원가로 공급되며 영업자에게는 영업손실이 보상된다. 보상절차는 크게 ‘협의’ 절차와 ‘강제수용’ 절차로 나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수용절차로 진행되는데, 수용재결단계와 이의재결단계가 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를 거쳐 적정보상금액을 재결로 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까지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해야 되는데, A로서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생각보다 적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공탁된 보상금을 빨리 수령하는 것이 이익이다. 이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은, 공탁금 수령 시 수령용지에 반드시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함’이라고 기재해야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불복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A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에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재결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보상금액이 증액될지는 이의재결단계에서 새로 실시하는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A가 이러한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시의 보상금액에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상금증액청구라는 형태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통상 보상금액 증액여부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보상금액이 맞게 결정된 것인지 잘 알지 못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수용재결, 행정소송을 거치면서 감정평가액이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각 사안별로 천차만별이므로 소유자로서는 소송비용, 감정비용 등을 감안하여 불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군포신문 제644호 2012년 12월 13일(발행)~2012년 12월 19일>

최승진기자(gunp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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