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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회수절차
한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백석
[2013-03-15 오후 2:45:00]
 
 

▲ 한상영 변호사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게 되면, 채권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법에 호소하게 된다.
채권자는 먼저 판결절차를 통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할 권원을 획득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되고, 채권자는 그 판결을 가지고 집행절차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집행절차는 판결절차가 끝나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만약 채권자가 저당권, 질권과 같이 법정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에 의해 곧바로 집행절차로 진입할 수 있다. 이러한 집행절차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그 처분을 금지하는 압류절차, 그리고 이렇게 압류된 재산을 현금화하는 현금화 절차, 그리고 현금화된 된 것을 최종적으로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교부절차로 단계별로 진행된다. 마지막 금전교부단계에서 채권자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금전을 배분하는 배당절차가 추가된다. 이 절차와 관련해 중요한 것이 배당요구제도다. 채권자라고 해서 배당절차에서 무조건 자신의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배당요구시한까지 반드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집행절차 개시를 신청한 채권자 본인은 자신이 신청한 집행절차이므로 당연히 이러한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고,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나 등기된 담보권자도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은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가 있다. 배당요구종기일은 매각기일 이전의 특정날짜를 법원에서 지정하고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 배당절차에 참가하려는 채권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배당요구종기일을 확인하여 배당요구를 빠뜨리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한편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저당권을 가진 담보권자 중에서, 그 담보물건이 공익사업 등에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에는 그가 담보권자라 하더라도 법원에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담보물건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저당권은 물상대위에 의해 그 수용보상금에 미치게 되는데, 물상대위자인 채권자는 물건소유자가 법원공탁소를 상대로 그 수용보상금을 받을 권리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배당요구종기일까기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을 받는 것인으로 이를 빠뜨리면 배당에서 제외된다.

<군포신문 제656호 2013년 3월 14일(발행)~2013년 3월 20일>

최승진기자(gunp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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