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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되는 경우
한상영 변호사/법무법인 백석
[2013-03-20 오후 2:53:00]
 
 

 

 

A는 얼마 전 B의 간청에 못 이겨 돈을 빌려 줬는데, B는 당초 갚기로 한 날짜가 훨씬 지났는데도 갚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감정이 매우 상한 A가 B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경우, 오히려 A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되는 염려는 없을까?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고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신고한 사실이 허위 또는 진실인지 여부이다. 이 사례에서도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이를 갚지 않는다고 해서 채무자에게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의 문제에 불과하다. 다만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중요사실을 속인 경우와 같이 특수한 사정이 존재할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비록 채무자인 B가 돈을 갚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수한 사정들이 존재해야 B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인데도, A가 무조건 B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경우, 오히려 고소인인 A가 무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타인을 형사고소할 경우에는 자신이 고소하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확한 사실인지를 먼저 잘 따져봐야 한다. 보통 채권자들은 일단은 형사고소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와 같이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명예훼손사건도 사정이 비슷하다.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상대방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아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상대방이 역으로 당초의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무고죄는 허위신고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에 범죄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일단 허위신고의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되기만 하면, 설사 나중에 이를 다시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이미 기수가 돼버린다. 고소는 반드시 서면제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조사 시 허위진술도 상대방을 무고하게 형사처벌 받게 할 염려가 있으면 해당된다.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안에 대하여 이를 과장하여 상해죄로 고소한 경우에는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한 다소간의 과장에 불과한 것이므로, 비록 고소죄명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포신문 제657호 2013년 3월 21일(발행)~2013년 3월 27일>

군포신문(gunp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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