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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보장 조건부 아파트분양의 허울
한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백석
[2013-04-18 오후 2:25:00]
 
 

 

A는 2년 전에 아파트를 B건설회사로부터 5억원에 분양 받았다. B건설회사는 아파트분양을 촉진시키는 방편으로 A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2년 동안 살아본 후 아파트를 더 이상 원하지 않으면 분양받은 가격 5억원에 다른 제3자에게 책임지고 전매를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A로서는 부동산가격이 앞으로도 몇 년간은 계속 하락세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B건설회사가 2년후에 당초의 분양가격 5억원에 다른 제3자에게 책임지고 전매를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자, 곧바로 분양을 받았다. 2년이 지났다. 예상대로 아파트시장은 계속 하락해 A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5억에서 3억으로 떨어졌다. A가 B건설회사에 5억원에 제3자에게 매각해 달라고 요구하자, B건설회사는 태도를 180도 바꿨다. 전매를 요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B건설회사는 당초의 전매보장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것이었다. A는 큰 곤경에 빠지게 됐다. 분양받은 당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B건설회사에 납부했고, 이후 계속해서 2년 동안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형편상 2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자를 납부하기가 매우 곤란했기 때문이다. 연체가 계속되면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여 아파트를 헐값에 넘기게 될 수도 있다. A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적으로 B건설회사는 전매보장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A는 B건설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5억원을 A에게 돌려줌과 동시에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해가라는 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만약 B건설회사가 전매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동안에 A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3억원의 헐값에 팔렸다면, B의 전매보장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경매가 되고 헐값에 매각된 것이므로, A는 B건설회사를 상대로 아파트의 차액 2억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게 될 것이다. 만약 B건설회사가 1년을 지체한 후에야 비로소 전매보장의무를 이행했다면, A가 그 1년 동안에 은행에 지급한 대출금 이자는 B건설회사가 전매보장의무를 불이행하여 어쩔 수 없이 은행에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A는 B건설회사를 상대로 대출금이자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게 된다. A의 사례와 같이 아파트 분양시장이 좋지 않을 때에는 분양회사들이 무리한 분양조건을 제시하면서 고객들을 유인하여 일단은 분양해 놓고는 나중에 많은 피해를 양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정상적 호조건의 분양은 유의해 한다.


<군포신문 제660호 2013년 4월 18일(발행)~2013년 4월 24일>

군포신문(gunp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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