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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소, 돼지도 담보등기할 수 있나?
한상영 변호사/법무법인 백석
[2013-05-20 오후 2:43:00]
 
 

2012. 6. 11. 부터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소나 돼지와 같은 동산에 대해서도 부동산처럼 담보등기가 가능해져, 가축을 법원등기소에 담보등기하고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물론 소나 돼지 같은 가축뿐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작기계, 사출성형기, 철근 등의 원자재, 재고자산과 같은 일반 물품들도 당연히 법원등기소에 담보등기를 하고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 보통 중소기업이나 영세 개인사업자들은 대기업과 달리 부동산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중소기업이나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자금조달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위와 같은 동산담보법이 제정돼 시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본래 일반물품과 같은 동산은 그 수량이 많고, 종류도 천차만별이어서 각각의 동산마다 해당 등기부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그래서 동산담보법에서는 담보등기부를 편성할 때, 동산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기준으로 하거나,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호등기가 있는 개인을 기준으로 편성했다. 부동산은 부동산 자체를 기준으로 등기부를 편성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금융기관 같은 채권자가 돈을 빌리는 채무자의 동산에 대하여 담보등기를 갖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담보등기와 같이,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담보동산으로부터 그 순위에 맞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동산에 대한 담보등기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지난 과거의 경우에는, 동산에 대한 담보등기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담보동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따라서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동산을 담보로 취득하고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동산담보등기제도로 인해 법원이 관리하는 동산담보등기부에 부동산등기부와 같이 담보순위를 기재할 수 있어, 금융기관들이 담보동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자금을 빌려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동산담보법에는 동산 이외에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도 담보등기가 가능하고,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도 담보등기가 가능하도록 해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들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현재 금융기관은 이러한 동산담보등기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동산담보대출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으므로 많은 이용이 기대된다.


<군포신문 제664호 2013년 5월 16일(발행)~2013년 5월 22일>

 

군포신문(gunp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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