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1.4 16:9    
전체
시정/시의회
ngo
교육/문화
경찰/소방
정치
도정/도의회
지역
건강/스포츠
동영상뉴스
박스기사
 전체
 군포신문10주년 비망록
 핫이슈
 군포사람들
 속보
 기자수첩
 군포의 맛집을 찾아서
 수리산만평
 학생기자의 눈
 기획
 칼럼
 군포춘추
 포토뉴스
 통계로 보는 군포
 군포신문 각종 위원회
 시론
 명품교육을 찾아서
 군포신문은 내친구
 전영호와 떠나는 수리산 산책
 시민제보
 공지
 일기속으로 떠나는 영어여행
 거리인터뷰
 의학칼럼
 법률칼럼
 뉴스후
 금주의 운세
 시의향기
 평택촌놈의 주간시황
 소방상식키워드
  가장많이본뉴스
군포시 금정역
‘금정역 환승센
군포새마을금고
유희열 전 군포
국토부, 군포시
군포오금초 제3
군포시, 4개권
군포시 “인구를
군포사회적경제
이학영 국회의원
군포시장애인종합
군포고 1학년
군포늘푸른노인복
경륜경정본부 산
“군포 수리산
이학영 의원 “
군포시시설관리공
군포시시설관리공
군포경찰서 군포
군포경찰서, 행
 
뉴스홈 >기사보기
[법률칼럼]대를 이어 상속하는 경우
한상영 변호사/법무법인 백석
[2013-06-07 오후 2:24:00]
 
 

A는 가족들과 함께 괌에 가기로 계획했다. A는 가족들과 괌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A와 그 처, 그리고 결혼한 자녀 2명과 손자, 손녀 모두 같은 비행기에 동승했다. 개인사정으로 사위 1명(B)만 서울에 계속 남아 있게 됐다. 그런데 비행기가 괌에 거의 도착할 무렵 언덕에 추락했고, 이 사고로 A와 동행한 가족들 모두가 같은 날 동시에 사망했다. A의 부모는 오래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A의 형제자매 3명은 여전히 서울에서 살고 있었다. A 재산으로는 서울에 집 한 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재산은 누가 상속하게 되는 걸까? 본래 법에서 정하는 법정상속순위는 1순위가 자녀이고, 2순위는 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정상속순위만을 생각하면 A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할 당시에 A의 부모와 자녀 모두가 살아 있지 않기 때문에, 3순위인 A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사례에는 대습상속문제가 끼어 있다. 대습상속이란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 손자가 있다면 그 손자가 사망한 아들을 대신하여 대를 이어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물론 사망한 아들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도 손자와 더불어 같이 대습인이 된다. 괌 사건에서 이러한 대습상속문제가 끼어 있지 않다면, A는 법정상속 1순위인 부모도 없고, 2순위인 자녀나 손자녀도 모두 사망했으므로, 법정상속 3순위인 A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되어 A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사위B는 어떻게 되는 걸까? 만약 부(A)가 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히 딸이 그 직계로서 상속인이 되고, 그 이후에  딸이 사망하면 사위인 B가 딸에 대한 배우자의 자격에서 딸에 대한 상속인이 되어 위 A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반대로 A보다 딸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사위B가 딸을 대신하여 대습상속인이 되어 A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괌사건과 같이 A와 처, 자녀, 손자녀가 모두 동시에 사망할 경우에는 사위B는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 대법원은 형평의 원칙상 A와 그 자녀가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는 대습상속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해, 딸이 부친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사위B가 딸을 이어받아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 결국 A의 재산은 사위B가 대습상속받는 것이 맞다고 해석했다.

<군포신문 제667호 2013년 6월 6일(발행)~2013년 6월 12일>

군포신문(gunponews@naver.com)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이름       비밀번호    
%>
 
 
 

최근기사
군포시, 민원콜센터 문 열고 본격 가
군포시니어클럽, 개관12주년 기념 ‘
군포시노인복지관, 취약계층 140가구
유희열 전 군포시재향군인회장 별세
국토부, 군포시 "금정역 GTX환승역
군포경찰서 군포탁틴내일 정유진팀장 우
군포시의회 이견행 의장, 건강보험공단
민중당 경기도당 10월 28일 "주휴
경기교육청, 학생중심 학교공간혁신을
경기도교육청, 2020년도 본예산 1
감동뉴스
군포 ‘2018 외국인주민축제’로 걷
군포署, 외국인 치매노인 가족 품으
군포서, 제일교회와 연말연시 탈북민
깜짝뉴스
[국정감사], 은행·금융공기업, 채용
김정우 의원, 대한민국 화폐는 조선시
한대희 군포시장, 취임 후 첫 조직개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K-Voting) 서비스
군포경찰서, 추석 사랑나눔 봉사활동
제18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③
줄기사
이재정 경기교육감 전국체육대회 관람,
군포경찰서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군포시 여성단체 다 모였다” 201
국회의원 소식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15 광림프라자 705호 | Tel 031-396-2363 | Fax 031-396-2365
Copyright ⓒ 군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unpo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