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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화재보험
한상영 변호사/법무법인 백석
[2013-07-15 오후 5:22:00]
 
 

 

 

아직까지 화재를 대비해 자기의 재산에 대해 미리 화재보험에 가입해 놓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화재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장래에 발생할 화재까지 대비해 미리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홍씨는 달랐다. 그는 시가 10억원의 5층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맨꼭대기 5층에만 자기 가족이 거주하고, 나머지 층은 모두 세를 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었다. 특히 1층에는 식당으로 세를 주었는데, 아무래도 식당은 요리과정에서 화재가 날 가능성이 매우 커서 화재보험을 들어 놓았다. 홍씨는 사정상 화재보험을 3개의 보험회사(예: A, B, C 보험회사)로 분산시켜 가입해 놓았는데, 보험금액은 A, B 보험사는 각 2억원, C 보험사는 3억원으로 설정(총7억), 이 보험금액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각 보험사에 납부하고 있었다. 여기서 보험과 관련되는 용어를 살펴보자. ‘보험금액’은 보험사고(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피보험자(홍씨)에게 지급하는 최고한도를 말한다. ‘보험료’는 당연히 이러한 보험금을 타기 위해 홍씨가 보험사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보험가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보험의 목적(5층짜리 건물)에 대해 피보험자(홍씨)가 갖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 건물의 보험가액은 10억원인데 홍씨는 보험가액 10억원에 대하여, 보험금은 총7억원을 계약해 놓은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보험회사에 중복하여 동일 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중복보험’이라고 한다. 그런데 보험가액이 중요한 이유는 약정된 보험금은 이 보험가액의 100% 만큼 실제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실제 수령하는 보험금은 화재로 인한 피해금액이 이 보험가액에 대비하여 얼마만큼인가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실제로 이 건물에 보험사고(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완전히 다 타버려 1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홍씨는 10억원의 보험가액 전부(100%)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각 보험사마다 해당 약정 보험금의 100% 즉, 2억, 2억, 3억 합계 총7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이 다 타지 않고 일부만 피해를 입을 경우, 예를 들어, 7억원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험가액 10억원(건물의 시가평가액)의 70%만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홍씨는 각 보험사로부터 약정된 보험금의 70%씩만을 받을 수 있다. 즉, A, B보험사는 각 2억*70%=1.4억원씩, C보험사는 3억* 70%=2.1억원을 홍씨에게 지급한다.

<군포신문 제672호 2013년 7월 11일(발행)~2013년 7월 17일>

군포신문(gunp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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