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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장사와 금융투자기관
한상영 변호사(법무법인 백석)
[2013-10-07 오후 3:30:00]
 
 

한상영 변호사(법무법인 백석)

 

지금은 자주 볼 수 없는 광경이지만 예전에는 시골 장터나 시내 한쪽 광장에다가 판을 벌여 놓고 온갖 약을 파는 약장사들이 많았다.


약장사들이 한 손에는 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확성기나 마이크를 들고서 사람들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병들에 대하여 만병통치약이라고 큰소리치면  판을 빙 둘러싼 사람들이 약을 사들곤 했다.

이렇게 산 약이 진짜로 만병통치약이 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그냥 한번 속는 셈 치고 산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참 특이했던 것은 약장사들은 정말 말을 청산유수로 잘한다는 것이었다.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약의 성분이나 효능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 몸의 구조나 질병의 종류 등 모르는 게 없었다.
하긴 그게 신기해서 사람들은 약판을 빙 둘러싸고 약장사들이 떠벌리는 소리를 즐기는 것이기도 했다.


약판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어차피 떠나갈 사람이지만 약장사들은 돈을 버는 직업이라서 약의 성분이나 효능, 온갖 질병에 대해 어느새 약전문가가 되버린 것이었다.


지금은 사람들의 지식도 증가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약사들이 약국을 통해서 정상적인 판매망을 통해 약을 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약판은 구경할 수 없는 오래전의 추억이 됐다.

 

그런데 조금은 비약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본시장에서 금융투자기관과 투자자와의 관계는 어떤가?

마치 약장사가 약판을 벌여놓고 온갖 약을 주변의 구경꾼들에게 판매하듯, 자본시장에서도 금융투자기관이 온갖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을 만들어 놓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공통점은 약장사나 금융투자기관은 자기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전문가이지만 약판의 구경꾼이나 자본시장의 투자자는 판매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약장사나 금융투자기관이 설명하는 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피동적인 존재’라는 점이다.

그래서 현재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투자기관이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에게 상품을 팔 때는 먼저 투자자의 성향을 조사할 의무(Know your customer rule),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할 적합성 원칙(Suitability), 적정성 원칙(Appropriateness)을 준수할 의무 등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고, 만약 금융투자기관이 이를 위반 시에는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소위 투자자 보호제도이다.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금융투자기관이 외환파생상품인 KIKO(환율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변동할 때는 사전에 정해진 약정환율을 적용받아 투자자에게 유리하지만, 환율이 하한 밑으로 떨어지면 환매매계약을 무효로 해 투자자에게 불리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1~2배를 약정환율에 매도하게 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상품)를 일반기업들에게 판매한 사건에 관한 판결에서 금융투자기관이 적합성원칙 준수의무나 설명의무를 위반하기는 했지만 KIKO상품을 판매한 매매계약 자체는 불공정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결국 만병통치약이 조금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구경꾼이 약장사의 설명에 넘어가 만병통치약을 사버릴 경우에는 이를 다시 약장사에게 물릴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군포신문 제681호 2013년 10월 3일(발행)~2013년 10월 9일>

군포신문(gunp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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