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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YMCA, 시민법정 최초 개최
‘무상급식’ 적정 검토 … 실제 법정 과정 진행
[2010-12-01 오후 5:48:00]
 
 
 

군포 최초로 관내 청소년들이 초등학생 전체 대상 무상급식 실시 시기로 적정한지에 대해 직접 판단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군포YMCA는 오는 124일 군포시 고문 변호사인 석경수 변호사를 재판장으로 한 재판부를 꾸리고, 군포지역 고등학생 11명을 배심원으로 초빙해 무상급식, 지금이 적기인가라는 주제로 시민법정을 열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민법정에는 무상급식 추진을 찬성하는 무상급식추진위 성복임 사무국장과 추진을 보류하고 이에 대해 주민참여제를 도입 예산을 책정하자는 군포시의회 송정열 부의장이 나와 각각의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배심원과 재판부는 양측 주장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군포YMCA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는 사안이지만 정작 수혜대상인 학생들은 논의에서 배제돼 있었다각기 다른 주장이 펼쳐질 시민법정에서 학생들이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적정한 실시 시기를 직접 판단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시민법정이란 지역의 갈등이나 현안 관계자들이 각자의 주장을 설득력 있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를 배심원이 된 일반 시민들이 경청하고 이해해 직접 판결을 내리는 주민참여재판 형식이다시민법정의 결론이 법적인 근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 자체에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법정은 군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관람이 가능하고 광정동 산울교회 7층 소예배실에서 오전 10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군포신문 제5432010122(발행)~128>

최남춘기자(gunp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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