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YMCA, 군포여성민우회, 군포탁틴내일 등 13개 시민사회단체와 야4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으로 구성된 수리산관통고속도로착공저지 및 백지화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12월 14일 군포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해양부는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인가 계획을 철회’를 촉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수리산 관통을 반대하는 군포시민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1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중 고속도로 토지매입비 등으로 상정된 111억원 중 50억원을 삭감했다.

비대위는 “국회 예결위의 50억원 삭감은 민간이 추진하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중 수리산 관통 군포시 통과구간에 대한 예산 불승인이라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며 “국해부가 추진하려는 민자도로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끊임없이 사업진행 절차 문제를 제기한 시민들로 인해 국회에서 주민의견 수렴 왜곡과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을 제기하자 먼저 예산을 통과시킨 후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으려 했던 국해부의 편법적 구상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수포로 돌아갔다”며 “이제 국해부는 민자도로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전면 재검토, 군포시 이전 지역까지만 민자도로를 개설하고 영동고속도로 등 기존 고속도로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문을 통해 송재영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국토해양부가 이번 예산 삭감에도 불구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고 착공에 들어간 후 내년도 예비비 전용이나 추경에 재상정을 통해 수리산 관통을 추진하려 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 결과를 전면 위배하는 것으로 이는 공무원 문책감이다”며 “어떠한 이유라도 또다시 국회에 예산이 상정된다면 전액 삭감 운동을 벌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수리산 관통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그동안 수리산 관통반대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산본중심상가 원형광장과 국회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이 사실을 각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또 비대위는 11월 28일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수리산 관통반대 군포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관계자와 함께 국회를 직접 방문해 민자도로 사업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토지매입비 예산 삭감 요구서를 예결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번 예결위에서 토지매입비 50억원이 삭감됐지만 민자도로가 지나는 다른 도시에서는 토지매입비가 승인돼 민자도로에 대해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군포신문 제545호 2010년 12월 16일(발행)~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