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군포시 위원회가 공조해 발족된 군포예산지킴이시민연대(이하 예산지킴이)는 ‘2010년도 군포시 예산 삭감 요구안’을 12월 14일 발표했다.

우선 예산지킴이는 “국가 경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소모성 경상비는 축소돼야 하는데도 2010년보다 급증했다”며 “사무실 소모용품비 절약은 정부차원에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으로 23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지 544호 2010.12.9일자 참조>

또 예산지킴이는 “시청창호공사와 시계탑 설치와 같이 시급히 시행할 이유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형편과 시민생활곤란 등의 사유로 삭감이 필요하고 북까페와 수릿길 조성 등 사업의 효율성 없이 추진되는 예산도 고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장 등 업무추진비로 개인적 소비예산에 대해 절감하는 원칙을 내세웠다.

예산지킴이는 “현재 타 자치단체는 시장이 자발적으로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를 30% 절감하겠다는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며 “업무추진비가 주로 개인접대비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의지에 따라 절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예산지킴이단은 군포시 각 실과별 예산을 분석한 결과 급하지 않는 사업 예산, 소모성 경상경비, 업무추진비로 개인적 소비 예산 등 선심·낭비·전시성 예산으로 생각되는 32개 사업에 편성된 74억8천900만원을 삭감할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예산지킴이는 삭감된 예산을 복지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청년 일자리 관리 전담운영과 청년 재교육 실업수당 등 일자리 창출분야, 전업주부 일자리 네트워크 형성과 전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업 주부 재취업 교육 지원, 민간시설비용 지원방식에서 아파트내 임대 방식으로 공공보육시설 확충(현 7%에서 15%까지), 아동수당 지급 단계적 확충(50%→70%→전계층)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공동물류센터 지원과 전통시장 무료택배 시설 설치 등 전통시장 중소상인 지원도 요구했다.

특히 방과후 공부방 및 학교아카데미 지원과 관련 예산지킴이는 “임대아파트에 설치계획인 방과후 공부방 운영조례가 시의회에서 부결되고 기존 진행되고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이 축소됐다”며 “사교육비가 없어 방치돼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방과후 공부방 운영 조례를 재상정하고 예산을 편성해 사각지대 아이들에 대한 방과후 공부방이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지킴이는 예산삭감 요구 내역서를 예산안 계수조정 기간전인 17일 이전에 군포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군포신문 제545호 2010년 12월 16일(발행)~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