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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이마트 트레이더스 특혜 의혹 밝혀달라”
군포시민협, 주민감사청구인단 모집 서명운동 펼쳐
[2018-03-23 오후 6:03:00]
 
 

특정 기업 봐주기 논란 규명 여부 주목, 경기도에 접수 예정

 

군포시민단체협의회가 3월 22일 산본로데오거리 원형광장에서 당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허가 관련 주민감사청구인단 모집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군포시민단체협의회·군포시민정치연대·군포시자영업협의회(이하 군포시민협)가 지난 322일 산본로데오거리 원형광장에서 군포시의 당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 허가와 관련, 주민감사청구인단 모집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쳤다.

 

군포시민협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27일 주민감사청구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하고 청구인단 모집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었으나 자영업협의회 정종옥 회장이 군포시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며 신청을 철회해 313일 경기도에 군포시민단체협의회 이태우씨를 대표자로 하는 신청을 다시 했다.

 

군포시민단체협의회,군포시자영업협의회,군포시민정치연대가 3월 13일 이마트 트레이더스

신축허가 관련 주민감사청구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위해 경기도청을 방문했다.

 

이들은 서명운동 취지문에서 군포시가 당초 교통영향평가에서 허가 불가능한 등급이 나오자 공원부지를 도로로 용도 변경하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이마트 트레이더스 당동점 신축허가를 승인했다허가과정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경기도가 엄정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포시는 2013년 교통영향성 검토에서 교통개선안 미흡으로 'E'등급을 받아 부결된 이마트 트레이더스 당동점 신축에 대해 2016년 당동체육공원 부지의 일부인 공원녹지를 도로부지로 용도 변경하는 조건으로 승인한 바 있다.

 

이에 군포시민협은 지난 2016년부터 군포시가 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공원녹지를 시민들의 동의도 없이 이마트를 위해 용도변경을 한 것은 특혜이다고 주장하며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또한 군포시민협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으로 인해 주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를 예상했음에도 군포시가 아무런 대책 없이 트레이더스의 입점을 허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박미애 군포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특정업체 매장 영업행위를 위해 공공재산인 공원녹지를 도로로 바꿔주고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과도한 특혜성 행정으로 철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박 대표는 서명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할 정도로 군포시의 이마트 특혜에 대해 관심이 높은 실정이다“4월 둘째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134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만19세 이상 일정 숫자 이상이 연대서명으로 상급기관에 요구하는 제도이다.

먼저 감사청구 대상 기관(군포시)의 상급기관(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 대표자를 신청해 청구인 대표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주민감사청구인단을 모집할 수 있는데 군포는 조례에 100명이상으로 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군포시민협이 청구인단 모집 서명운동을 통해 100명이상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청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청구서를 접수하면 5일 이내에 경기도보에 관련사항이 게재되며 심의를 거쳐 감사여부가 결정된다.

 

김연수기자(gunp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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