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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정치인 거리 현수막 게시 논란
재궁동 시민 윤모씨, 이학영 국회의원 현수막 밑에 항의성 현수막 게첨
[2019-10-11 오후 6:05:08]
 
 
 

선거법상 이름 사진 표기 1017일까지 가능 --- , 선관위 자진철거공문

 

내년 4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총선)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군포시내 곳곳에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나 정당 지역위원장 명의로 내걸린 현수막에 대해 정당법과 선거법상 허용하는 정당활동이다는 주장과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광고물이다는 주장이 강하게 부딪히고 있다.

 

특히 재궁동에 산다고 밝힌 윤모씨()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군포을구) 현수막 바로 밑에 장례식장 분위기를 풍기는 검정색 천에 항의성 문구를 적어 게시하는 등 정치적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군포시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이학영)과 자유한국당 지역위원장(심규철, 최진학)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강대신) 등은 최근 군포시 가로에 의정성과나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러나 108일 저녁부터 유독 산본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이학영 국회의원 현수막 밑에만 검정색 천에 하얀 글씨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의원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위반하신겁니다. 자진 철거하세요. 부끄럽습니다. 시민이 부착하면 과태료 부과! 국회의원이 부착하면 묵인!’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와 관련 항의성 현수막을 내건 윤모씨는 김정우 국회의원이나 다른 정당 위원장은 행정동별 1장씩 5~6장 정도만 내거는데 반해 이학영 국회의원은 30장 넘게 내걸어 시민통행도 방해하고 미관도 해치고 있어 군포시 건축과를 방문해 민원을 제기했는데 개선되지 않아 직접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포시 건축과 담당자는 정당법 37조에 정치인의 정책홍보 활동이 보장돼 있고 선거법 90조는 선거일180일전까지는 성명, 사진이 포함된 홍보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법리 검토중이다면서도 선거일 180일전인 1017일까지만 허용하고 자진철거하도록 계도하는 공문을 각 정당사무소에 발송했다. 17일이후로는 강제철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포시 선관위 관계자도 선출직 공직자가 정책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법상 가능하다. 다만 선거일 180일전인 1018일부터는 성명이나 사진이 포함된 지금 같은 현수막을 게지하면 안 된다. 각 정당에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학영 국회의원측 관계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열심히 노력해 이룬 의정활동 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정당법과 선거법이 허용하고 있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한 내용으로 그것도 장례식장에서나 쓰는 검은 천을 이용해 이학영 의원 현수막에만 항의 현수막을 내건 행위는 그 저의가 불순하고 배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길거리 현수막을 두고 해마다 논란이 거듭되는 배경에는 선거법,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 조항이 상충된데 따른 것이다.

 

선거법 90조에는 선거일 180일전까지 정치인이 성명, 이름이 포함된 정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옥외광고물법 3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광고물(행정기관 공익광고 등)을 제외한 일체의 광고물을 길거리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포신문 제791호 2019년 9월 10일~20일자 1면보도>

 

노경범기자(gunponews@naver.com)

 
 
법수호 선거법이고 정당법이든 국회의원들도 일반인들 처럼 광고물법을 지켜야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정당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꼭! 게시대에 현수막을...
2019-10-16 16:20
군포본적시민 군포시민도 조국 비리의혹과 은폐할려는 자들의 짓거리를 지켜보면서 이제는 거짓위선에 속지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10-11 21:29
군포본적시민 군포시장이 무슨 당이지? 같은 당 챙긴다는 소리듣기싫으면 공정하게 일처리하시게. 2019-10-11 21:25
진성완 윤모씨 배후에는과거 시권력을 좌지우지하던 도둑놈들이 있다. 또 해먹고싶어서 안달이나서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하고있다 !! 2019-10-11 18:50
진성완 윤모씨 배후에는과거 시권력을 좌지우지하던 도둑놈들이 있다. 또 해먹고싶어서 안달이나서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하고있다 !! 2019-10-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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