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장 비서실장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
 김정우 국회의원 의정성과는 폄하, 이학영 국회의원 의정성과는 홍보
 [2019-09-09 오후 7:48:10]

김정우 국회의원 향해 “무슨 x발” “애가  지 자랑하는것도 아니고..” 막말, 취재기자 폭행도

 

한대희 군포시장의 측근인사인 정모 비서실장(군포시청 별정직 6)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정치적 발언 내용이 군포갑구 김정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폄하하고 군포을구 이학영 국회의원 의정성과는 홍보하는가 하면 심지어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욕설에 가까운 막말까지 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이어 자질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 비서실장은 최근 군포신문 노모 취재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주요 국책사업과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김정우 국회의원이 산본역 앞 관세청 부지에 청년임대주택 50호를 포함한 공공청사 건립을 유치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기재부, 관세청에 전화해봐라. 확정된 내용이 없다” “군포시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인데 도시계획 변경 등 시가 협조를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비판을 쏟아냈다.

 

또 군포시 도수관로(상수도)복선화 사업예산이 경기도비로 72억원 확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학영 국회의원이 환경부장관을 면담하는 등 노력한 성과이다” “김정우 국회의원이 이학영 국회의원의 성과를 선수쳐 홍보했다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발언을 했다.

 

심지어 김정우 국회의원의 의정성과 홍보활동을 비판하는 과정에서는 무슨 x” “애가 지 자랑하는것도 아니고...”라고 발언하는 등 군포시장을 보좌하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특히 정모 비서실장은 대화 이후인 9월 초 저녁 산본로데오거리에서 군포신문 노모 기자를 만나자 막무가내로 허리춤을 붙들고 경찰서로 가자. 대화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불법이다. 고소하겠다20m가량 강제로 끌고가는 등 폭행까지 저질렀다.

 

김정우 국회의원측 관계자는 군포시장 비서실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편파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9조와 86, 지방공무원법 57조 등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지방공무원법 82)에 처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공직선거법 251)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공무원이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로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발언내용, 발언목적 등을 파악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정모 비서실장은 군포신문이 99일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지적에 대한 입장표명을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요구했으나 인터넷판 게재 시점인 오후 7시40분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군포신문 제791호 2019년 9월 10일자 1면보도>